목차 일부
목차
제1장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이해
Ⅰ. 민주주의론의 혼미성 = 1
Ⅱ.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보편성 = 5
1. 민주주의와 민주정치 = 5
2. 자유 = 6
3. 평등 = 9
Ⅲ. 민주정치의 특수성 = 11
Ⅳ. 민주정치의 조건 = 13
Ⅴ. 민주정치의 제도적 유형 - 구미와 개발도상국 = 18
1. 구미의 민주정치제도 = 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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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제1장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이해
Ⅰ. 민주주의론의 혼미성 = 1
Ⅱ.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보편성 = 5
1. 민주주의와 민주정치 = 5
2. 자유 = 6
3. 평등 = 9
Ⅲ. 민주정치의 특수성 = 11
Ⅳ. 민주정치의 조건 = 13
Ⅴ. 민주정치의 제도적 유형 - 구미와 개발도상국 = 18
1. 구미의 민주정치제도 = 18
2. 발전도상국의 민주정치제도 = 21
Ⅵ. 한국 민주정치발전의 과제 = 22
제2장 한국정치문화를 보는 법
Ⅰ. 서론 = 25
Ⅱ. 한국의 정치전통과 문화구조 = 27
1. 정치풍토와 정치문화 = 27
2. 역사와 문화구조 = 28
Ⅲ. 한국정치문화의 본질 = 30
1. 근본주의와 대동주의 = 30
2. 권위주의와 쇤네문화 = 32
3. 민주와 저항의 문화 = 35
4. 극한문화와 죽음의 문화 = 37
Ⅳ. 한국정치문화의 구조적 특징 = 40
1. 한국정치문화의 구조적 복합성 = 40
2. 한국정치문화의 구조적 가변성 = 42
3. 한국정치문화의 구조적 단편성 = 45
Ⅴ. 결론 = 47
제3장 대한민국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
Ⅰ. 서론 = 49
1. 연구목적 및 방법 = 49
2. 시각의 문제: 내인론과 외인론 = 50
Ⅱ. 외부적 힘의 공백기에 발현된 민족내부의 힘, 1945년 8월 16일~9월 6일 = 54
Ⅲ. 미국과 국내정치세력의 결합: 국제적 성격이 강한 복합형의 형성 = 63
1. 초기: 미군정의 보수주의자에 대한 지원 시도, 1945년 = 70
2. 중기의 방향전환: 미국의 중간파 지원, 1946년 = 76
3. 후기: 우파의 지원, 1947년 10월~1948년 8월 = 78
Ⅳ. 맺음말 = 87
제4장 북한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
Ⅰ. '북조선 주둔 소련군 사령부'의 기존 성격규정 = 91
Ⅱ. '북조선 주둔 소련군 사령부'의 역사 = 95
1. 소련군의 진주와 그 목적: 진주 직후 포고와 정치공작 = 95
2. 민정부의 설치 = 102
3. 민정부의 시정양식: 민정부는 군정기관인가? = 103
4. 김일성의 등장 = 107
5. 체제구축 후 철군과정 = 111
Ⅲ. 맺음말 = 112
제5장 동족상잔의 비극 - 6ㆍ25 전쟁
Ⅰ. 한국전쟁의 한 기원으로서의 한반도 분단 = 115
Ⅱ. 한국전쟁의 개전: 남침설의 국제적 공인 = 116
1. 한국전쟁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: 전통주의와 수정주의 = 116
2. 남침이냐 북침이냐? = 118
Ⅲ. 전쟁의 전개과정: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= 121
Ⅳ. 전쟁의 정치적 종결: 한반도 휴전체제의 성립 = 126
Ⅴ. 한국전쟁의 정치적 영향 = 127
1. 인적 물적 손실 = 127
2. 남북한에 미친 영향: 분단의 고착화와 남북한간의 이질화 = 128
3. 국제적 영향 = 130
제6장 한국선거는 어떻게 치러졌는가
Ⅰ. 선거의 의미 = 133
Ⅱ. 한국선거제도의 변천 = 135
1. 국회의원 선거제도 = 135
2. 역대대통령 선거제도 = 143
3.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제도 = 144
4.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거제도 = 145
5.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제도 = 146
Ⅲ. 한국선거사와 결과분석 = 147
1. 국회의원선거 = 147
2. 대통령선거 = 159
3. 지방선거 = 168
4.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= 174
5.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= 174
6. 한국의 선거제와 투표행태 = 175
Ⅳ. 한국의 정당과 선거 = 178
Ⅴ. 한국선거의 평가 = 182
제7장 혁신정당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
Ⅰ. 서론 = 183
Ⅱ. 한국정치에 있어서 보수와 혁신의 위상 = 186
1. 한국정치와 좌ㆍ우 양분법 = 186
2. 보수와 혁신의 역사적 의미 = 190
3. 보수와 혁신의 한국적 위상 = 193
Ⅲ. 혁신정당의 전개과정 = 199
1. 혁신정당의 전개모형 = 199
2. 혁신정당의 역사적 전개 = 201
3. 혁신정당과 정치권력 = 215
Ⅳ. 선거를 통해 본 혁신정당 = 217
1. 역대 대통령선거와 혁신정당 = 218
2. 역대 국회의원선거와 혁신정당 = 221
3. 선거제도와 혁신정당 = 225
Ⅴ. 혁신정당의 특성과 전망 = 228
1. 혁신정당의 특성 = 228
2. 한국혁신정당의 전망 = 231
Ⅵ. 결론 = 232
제8장 의회정치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
Ⅰ. 문제의 제기 = 236
Ⅱ. 의회의 기능과 역할 = 238
1. 대표기능 = 239
2. 입법기능 = 239
3. 행정부 감독기능 = 240
4. 갈등해결기능 = 241
5. 통합기능 = 242
Ⅲ. 한국 의회정치의 발전 과정 = 242
1. 이승만 정권 = 244
2. 장면 정권 = 245
3. 박정희 정권 = 246
4. 전두환ㆍ노태우 정권 = 247
5. 김영삼ㆍ김대중 정권 = 248
Ⅳ. 한국 의회정치의 반성 = 249
1. 정치력의 부재 = 249
2. 자율성의 결여 = 251
3. 대표성의 왜곡현상 = 254
4. 정책기능의 저하 = 255
5. 갈등처리 능력의 부재 = 257
Ⅴ. 의회정치의 발전 과제 = 258
1. 자율성 = 259
2. 민주성 = 260
3. 전문성 = 261
4. 공개성 = 262
5. 도덕성 = 263
6. 책임성 = 263
7. 개혁성 = 264
Ⅵ. 결론 = 265
제9장 풀뿌리 민주주의 - 지방자치
Ⅰ. 서론 = 267
Ⅱ.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= 268
Ⅲ. 한국지방자치의 발전과정 = 271
1. 제1차 개정 = 273
2. 제2차 개정 = 274
3. 제3차 개정 = 274
4. 제4차 개정 = 275
5. 제5차 개정 = 275
Ⅳ. 지방자치의 부활 = 277
1. 지방의회선거 실시 = 277
2.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 = 279
3. 제3회 동시지방선거 분석 = 282
Ⅴ. 지방자치와 NGO의 역할 = 286
Ⅵ. 지방자치의 제약 요인 = 288
1. 법률적 측면 = 288
2. 제도적 측면 = 289
3. 의식적 측면 = 290
Ⅶ. 지방자치 발전방안 = 290
Ⅷ. 결론 = 293
제10장 집단간의 이익갈등은 조정될 수 있을까
Ⅰ. 문제의 제기 = 295
Ⅱ. 이익집단 이론의 재조명 = 297
Ⅲ. 한국이익집단의 성장과정 = 300
1. 양적 변화 = 301
2. 질적 변화 = 303
3. 정부정책의 변화 = 303
4. 참여적 정치문화의 확대 = 304
5. 정치권의 인식변화 = 305
6. 국제적 연계활동 = 306
Ⅳ. 한국이익집단의 성장유형 = 307
Ⅴ.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특성 = 310
1. 다원주의적 양태 = 310
2. 자율적 갈등형의 증대 = 311
3.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적 현상 = 312
4. 공익단체의 역할 증대 = 313
5. 국가의 관리능력 저하 = 314
Ⅵ. 이익집단정치의 과제 = 315
Ⅶ. 결론 = 319
제11장 21세기 새 정치의 화두 - 시민사회운동
Ⅰ. 시민사회의 시대 = 321
Ⅱ. NGO의 이론적 배경 = 323
Ⅲ. 시민사회운동단체 발전의 환경적 요인 = 327
Ⅳ. 한국의 시민사회운동단체의 현황 = 330
Ⅴ.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참여 = 334
1. 후보자 정보공개 운동 = 335
2. 낙천ㆍ낙선운동 = 337
3. 공천ㆍ당선운동 = 339
Ⅵ. 시민운동의 변혁기 시대 = 340
Ⅶ. 지세화의 시대 = 342
Ⅷ. 정치사회환경의 변화 = 343
Ⅸ. 시민사회의 대응 과제 = 345
Ⅹ.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= 348
XI. 결론 = 350
제12장 정치와 돈, 어떤 관계인가
Ⅰ. 문제의 제기 = 352
Ⅱ. 민주정치와 정치자금 = 354
Ⅲ. 정치자금법의 변천 과정 = 358
Ⅳ. 역대 정권의 정치부패 사례 = 361
1. 이승만 정권 = 361
2. 장면 정권 = 362
3. 박정희 정권 = 363
4. 전두환 정권 = 364
5. 노태우 정권 = 365
6. 김영삼 정권 = 366
7. 김대중 정권 = 366
8. 노무현 정권 = 367
Ⅴ. 정치자금 제도화의 문제 = 367
1. 고비용 정치구조 = 367
2. 불균형 정치자금 = 368
3. 효율성의 문제 = 371
Ⅵ.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안 = 373
1. 정치자금의 실명제 실시 = 373
2. 후원회제도 개선 = 374
3.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= 375
4. 조세감면제도의 확대 = 376
5. 당비제도 개선 = 377
6. 기타 정치관계법 개정 = 378
7. 선관위의 역할과 권한 강화 = 379
Ⅶ. 맺음말 = 379
제13장 남북한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
Ⅰ. 서론 = 381
Ⅱ. 남북 통일방안 수렴과 이에 대한 남한의 기존 논의 = 384
Ⅲ. 대한민국의 연합제안 = 388
1. 1980년대 후반 이전의 중립국의 연합제안에 대한 대한민국의 평가 = 388
2. 노태우-김영삼의 연합제안 = 390
3. 김대중의 연방-연합안 = 392
4. 각 연합제안의 공통점과 차이점 = 394
5. 6ㆍ15선언의 연합제안이 지칭한 안 = 396
Ⅳ. 북한 '낮은 단계의 연방제'안의 형성과정 = 397
1. 단계를 설정한 안의 시원 = 397
2. 남의 영향: 남의 연방제안에 대한 의식과 문익환의 중간단계 삽입주장, 1989년 = 405
3.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수정: 단계론의 도입과 '낮은 단계의 연방제' 틀 완성 = 408
4.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개념화: 높은 단계의 연방제, 2000년 = 414
Ⅴ.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연합제안의 공통점과 차이점 = 415
Ⅵ. 맺음말: 남-북 상호침투에 의한 동질화와 수렴,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성안과 남한 통일논의의 영향 = 417
제14장 친일청산은 가능한가
Ⅰ. 문제의 제기 = 421
Ⅱ. 용어의 문제: 친일파냐 민족반역자냐 = 428
Ⅲ. 식민지 말기 상황과 친일파 청산의 찬반 논리 = 431
1. 친일파 청산을 해야 한다는 논리 = 431
2. 친일파 청산이 불필요하다는 논리: 공범론, 모두 친일파? 혹은 진정한 친일파는 얼마 안 된다? = 433
Ⅳ. 역대 정권에서의 친일파 문제 해결 모색 = 436
1. 해방 직후 미군정의 친일파 중용과 1947년 과도입법의원의 친일파 처벌 논의와 좌절 = 436
2. 정부수립 직후 제 1 공화국에서의 반민법과 그 행 = 439
3. 이후 정부와 친일파 청산 = 444
4. 전두환 정부 이후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 사과와 '미래지향적 한ㆍ일관계'의 구축 = 448
Ⅴ. 북한의 친일파 숙청 = 451
Ⅵ. 외국의 경우 = 457
1.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대숙청 = 457
2. 중국의 친일파 재판: 국민당과 공산당 = 466
Ⅶ. 현재 진행중인 논쟁: 첨예화된 입장 차이의 조정 = 469
1. 지위냐 행위냐, 대통령이냐 독립기구냐? = 469
2. 법적인 청산과 역사적 청산 = 473
3. 공과론과 포상론 = 474
Ⅷ. 맺음말 = 475
제15장 17대 총선과 여성의 정치 참여 - 얼마나 향상 되었나
Ⅰ. 문제의 제기 = 479
Ⅱ. 17대 총선과 중대선거 = 480
Ⅲ. 17대 총선의 정치사적 의미 = 483
Ⅳ. 제17대 총선 결과와 특성 = 486
1. 세대 교체 = 486
2. 감성정치 = 487
3. 세대간 갈등 = 487
4. 지역주의 = 487
5. 총선의 대통령 선거화 = 488
6. 여성정치의 활성화 = 488
7. 시민단체의 활동 = 488
8. 정보매체의 영향력 확대 = 489
9. '바람'(風)의 정치 = 489
10. 진보세력의 제도권정치 등장 = 489
Ⅴ. 여성정치의 발전 요인 = 490
Ⅵ. 여성정치 시대의 등장 = 493
Ⅶ. 여성정치 참여의 발전과제 = 497
Ⅷ. 여성단체의 역할 강화 필요성 = 499
제16장 위기의 한국정치와 해결 과제
Ⅰ. 문제의 제기 = 501
Ⅱ. 한국정치의 악순환적 환경과 구조 = 502
1. 부정부패의 정치 = 503
2. 지역주의의 정치 = 504
3. 사당화(私黨化)의 정치 = 504
4. 권력의 사유화의 정치 = 505
5. 권위주의적 정치 = 506
Ⅲ. 최근 정치위기의 요인 = 506
Ⅳ. 한국정치의 발전방향 = 510
1. 정치의 선진화 = 510
2. 매니페스토의 정치 = 512
3. 개혁의 정치 = 515
Ⅴ. 뉴 패러다임의 정치를 = 516
부록
대한민국헌법 = 521
국회법 = 539
공직선거법 = 573
정당법 = 620
정치자금법 = 632
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= 659
지방자치법 = 6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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