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 일부
목차
제1편 序論
제1장 立法過程의 意義 = 3
제1절 立法過程의 槪念 = 3
제2절 立法過程의 機能 = 6
1. 民意收斂기능 = 7
2. 葛藤해결과 統合化기능 = 8
3. 政治過程으로서의 기능 = 9
제3절 現代議會民主主義와 立法過程 = 9
제2장 立法過程 分析의 틀 = 13
제1절 民主性 = 14
제2절 效率性 =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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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제1편 序論
제1장 立法過程의 意義 = 3
제1절 立法過程의 槪念 = 3
제2절 立法過程의 機能 = 6
1. 民意收斂기능 = 7
2. 葛藤해결과 統合化기능 = 8
3. 政治過程으로서의 기능 = 9
제3절 現代議會民主主義와 立法過程 = 9
제2장 立法過程 分析의 틀 = 13
제1절 民主性 = 14
제2절 效率性 = 22
제3절 民主性과 效率性의 關係 = 25
제2편 外國의 立法過程
제1장 美國의 立法過程 = 31
1. 槪觀 = 31
2. 法律案의 提出 = 32
3. 委員會의 審議 = 35
4. 委員會의 報告 = 37
5. 本會議의 審議 = 38
6. 法律案의 移送과 公布 = 41
7. 大統領의 法律案拒否權 = 42
8. 美國의 法制機構 = 44
제2장 英國의 立法過程 = 48
1. 槪觀 = 48
2. 法律案의 提出 = 51
3. 法律案의 審議 = 53
4. 法律案의 公布 = 58
5. 英國의 法制機構 = 59
제3장 日本의 立法過程 = 62
1. 槪觀 = 62
2. 法律案의 提出 = 65
3. 法律案의 審議 = 66
4. 法律案의 公布 = 71
5. 日本의 法制機構 = 72
제4장 獨逸의 立法過程 = 77
1. 槪觀 = 77
2. 法律案의 發議 = 78
3. 交涉團體에 의한 豫備審査 = 81
4. 法律案의 審議ㆍ議決 = 82
5. 法律案의 公布 = 86
6. 獨逸의 法制機構 = 87
제5장 프랑스의 立法過程 = 89
1. 槪觀 = 89
2. 法律案의 發議 = 92
3. 法律案의 審議 = 93
4. 憲法評議會의 合憲性 審査 = 96
5. 法律案의 公布 = 97
6. 프랑스의 法制機構 = 98
제3편 韓國의 立法過程
제1장 韓國의 立法現況 = 103
제1절 意義 = 103
제2절 法律의 立法實績 = 104
1. 國會의 法律案 처리 = 104
2. 議員發議立法과 政府提出立法 = 109
3. 法律案의 修正 = 112
제3절 國會의 立法傾向과 現行 法令現況 = 117
1. 國會의 立法傾向 = 117
2. 法令現況 = 119
3. 一般法과 特別法 = 122
제2장 法律의 制定過程 = 125
제1절 槪觀 = 125
1. 法律案의 準備 = 125
2. 法律案의 提出 = 126
3. 本會議 報告 및 委員會 回附 = 128
4. 委員會 審査 = 129
5. 體系ㆍ字句의 審査 = 132
6. 全院委員會 審査 = 133
7. 本會議 報告 및 議決 = 134
8. 法律案의 정리와 移送 = 135
9. 法律案의 公布와 再議要求 = 135
제2절 法律制定過程의 變遷 = 137
1. 法律案의 提出 = 137
2. 委員會 回附 = 139
3. 委員會 審査 = 141
4. 本會議 審議 = 145
5. 政府移送 및 公布 = 148
제3절 法律案의 立案 = 149
1. 法律案 立案의 意義 = 149
2. 立案의 主體와 參與者 = 151
3. 立案의 主要準則 = 161
4. 法律案의 立案過程 = 168
5. 立案過程上의 改善課題 = 187
제4절 法律案의 國會審議 = 192
1. 國會審議의 槪觀 = 192
2. 國會審議의 主要原則 = 200
3. 國會審議의 諸過程 = 214
제5절 國會審議過程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256
1. 委員會制度의 개선 = 257
2. 審査期間의 不足問題 = 270
3. 所管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간의 體系ㆍ字句審査權을 둘러싼 論爭 = 274
4. 法律案 및 法律評價시스템의 도입과 立法過程상 환류기능의 강화 = 277
5. 로비제도의 양성화문제 = 279
제6절 法律의 公布 = 284
1. 公布의 意義 = 284
2. 公布의 節次 = 285
3. 公布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= 295
제7절 立法의 限界 및 統制 = 297
1. 立法의 限界 = 297
2. 立法의 統制 = 303
제3장 法律 외 法規範의 制定過程 = 315
제1절 大統領의 緊急立法 〈임송학〉 = 315
1. 緊急立法의 意義 = 315
2. 緊急立法의 要件 = 316
3. 緊急立法의 制定節次 = 316
4. 大統領緊急立法에 대한 統制 = 319
제2절 行政立法 〈임송학〉 = 323
1. 槪觀 = 323
2. 行政立法의 立法過程 = 324
3. 行政立法에 대한 統制 = 333
제3절 憲法의 制定ㆍ改正過程 = 339
1. 憲法의 制定過程 = 339
2. 憲法의 改正過程 = 355
3. 憲法의 制定ㆍ改正過程에 대한 統制 = 380
제4절 憲法上 獨立機關의 規則制定過程 〈박장호〉 = 384
1. 意義 = 384
2. 國會規則의 制定節次 = 386
3. 大法院規則의 制定節次 = 390
4. 憲法裁判所의 規則制定節次 = 394
5.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規則制定節次 = 396
6. 監査院規則制定權의 問題 = 398
7. 憲法上 獨立機關의 立法에 대한 統制 = 400
附錄
1. 참고법령 = 405
대한민국헌법 = 405
국회법 = 425
법률안의 용어사용기준 = 471
2. 법률안 관련 서식 = 474
색인 = 4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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