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 일부
목차
Foreword = ⅰ
발간사 = ⅲ
서문: 시민사회와 법치 / 박은정 = 1
제1장 시민사회와 법치
제1절 법치주의 강화와 시민단체의 역할 / 박원순 = 17
Ⅰ. 법치주의를 향한 시민운동의 깃발 = 17
1. 한국의 시민운동 약사 = 17
2. 한국 시민운동과 법치주의 = 18
Ⅱ. 법치주의와 참여연대 = 22
1. '참여연대'라는 충격 - 참여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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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Foreword = ⅰ
발간사 = ⅲ
서문: 시민사회와 법치 / 박은정 = 1
제1장 시민사회와 법치
제1절 법치주의 강화와 시민단체의 역할 / 박원순 = 17
Ⅰ. 법치주의를 향한 시민운동의 깃발 = 17
1. 한국의 시민운동 약사 = 17
2. 한국 시민운동과 법치주의 = 18
Ⅱ. 법치주의와 참여연대 = 22
1. '참여연대'라는 충격 -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투명성ㆍ책임성의 견인차 = 22
2. 법치주의 강화 = 24
3.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 = 31
4. 국민권익ㆍ복지를 향한 깃발 - 소외자ㆍ소수자를 위한 운동 = 36
Ⅲ. 결론 = 37
1. 참여연대 운동의 전략과 특징 = 37
2. 참여연대와 시민운동의 법치주의 강화의 한계와 과제 = 38
제2절 NGO 활동에서의 법률가의 역할: NGO의 법률수요 실태 및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조사 / 염형국 ; 김영수 = 40
Ⅰ. 머리말 = 40
Ⅱ. NGO의 법률수요 설문 실태조사 및 지역간담회 = 42
1. 조사 내용 및 일정 = 42
2. 설문조사의 표본추출 = 43
3. 설문에 응한 단체의 지역별 분포와 활동영역 = 43
4. 설문조사 결과 분석 = 44
5. 지역간담회 결과 = 55
6. 시민단체의 법률수요 설문실태조사 및 간담회 결과 = 56
Ⅲ. 미룰 수 없는 선택, 로펌 프로보노 = 58
1. 로펌 프로보노의 필요성 = 58
2. 현재 로펌 프로보노의 현황 = 60
3. 로펌 프로보노의 과제와 전망 = 70
Ⅳ. 맺음말 = 71
[토론] = 78
제2장 NGO와 사법을 통한 권리구제
제1절 사법을 통한 권리구제와 NGO / 이찬진 = 85
Ⅰ. 머리말 = 85
Ⅱ. '알 권리'의 헌법상의 기본권 인정과 시민사회운동의 외연 확대 = 87
Ⅲ. NGO들의 공익법 운동의 전개 과정 = 89
1. 공익법 운동의 개념과 각국의 시민운동과 공익법운동의 발전 과정 = 89
2.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공익법 운동 = 95
Ⅳ. 현 단계 NGO들의 공익법 운동의 한계와 개선과제 = 106
1. 공익소송방식 운동의 정체 현상의 발생 = 106
2. 제도적 개선과제 = 108
Ⅴ. 맺음말 = 113
제2절 정보운동 성과와 과제 및 법률의 역할 / 이은우 = 116
Ⅰ. 정보화 시대와 정보운동 = 116
1. 정보화 시대와 정보자원을 둘러싼 갈등 = 116
2. 정보화에 대한 관점과 정보운동의 전망 = 117
3. 정보자원의 특징과 정보운동의 특징 = 118
4. 정보운동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 = 120
5. 정보운동에 대한 그 동안의 몇 가지 논란 = 121
Ⅱ. 국제적인 정보운동의 동향 = 121
1. 정보자원의 독점화, 사유화에 대항하는 운동 = 121
2. 개인정보 보호운동 = 122
Ⅲ. 한국에서의 정보운동 = 123
1. 정보자원의 독점화, 사유화에 대항하는 운동 = 123
2. 정보통신망의 검열에 대한 반대운동 = 124
3.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운동 = 125
Ⅳ. 운동의 수단별 검토 = 127
1. 법률안의 제출, 법률에 대한 반대 = 127
2. 국가인권위원회 = 128
3. 법원을 통한 구제 = 129
4. 헌법재판소 = 129
5. 대중적인 운동, 캠페인, 토론회 = 130
Ⅴ. 정보운동의 평가 = 130
1. 정보자원의 권리구획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제기 부족 = 130
2. 활동가와 전문가의 부족 = 130
3. 다양한 정책적 연구 = 131
4. 다양한 방식, 다양한 측면의 운동의 결합 = 131
5. 연대활동의 부족 = 131
Ⅵ. 정보운동에서 법률 전문가의 역할 = 132
1. 무형성과 법률의존도 = 132
2. 정책의 외화로서의 법률과 정책의존 = 132
3. 기술발전의 속도 = 132
4. 자치규범의 중요성 = 132
Ⅶ. 결론 = 133
제3절 사법 감시 활동의 성과와 과제 -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중심으로 / 차병직 = 134
Ⅰ. 머리말 = 134
Ⅱ. 사법 감시 활동의 의미 = 136
1. 시대적 배경 = 136
2. 참여민주주의와 권력 감시 = 137
3. 사법 감시 활동의 필요성과 이론적 근거 = 139
Ⅲ. 사법 감시 활동의 대상 = 140
1. 사법 작용의 범위 = 140
2. 구체적 대상 = 140
Ⅳ. 사법 감시 활동의 조직과 운영 = 141
1. 사법감시센터 출범 = 141
2. 조직의 구성 = 141
3. 의사 결정의 과정 = 142
Ⅴ. 사법 감시 활동의 형태 = 143
1. 개관 = 143
2. 구체적 형태 = 144
3. 활동 내용의 개관 = 152
4. 「사법감시」 = 153
Ⅵ. 사법 감시의 연대 활동 = 156
1. 연대 가능성의 배경 = 156
2. 주요 단체와의 연대 = 157
3. 법조계와의 연대 = 158
4. 내부의 유사 활동 = 158
Ⅶ. 사법 감시 활동의 재정 = 159
Ⅷ. 사법 감시 활동의 성과와 평가 = 161
1. 일반적 성과 = 161
2. 성과에 대한 평가 = 164
Ⅸ. 사법 감시 활동의 향후 과제 = 168
[토론] = 170
제3장 NGO와 입법형성
제1절 입법운동의 조건 및 성과와 한계 / 김기식 = 177
Ⅰ. 입법운동 활성화의 조건과 의미 = 177
Ⅱ. 입법운동 관련 제도와 현황 = 179
1. 행정부 및 국회 관련 제도 현황 = 179
2. 지방자치제도상 제도 현황 = 185
Ⅲ. 참여연대 입법운동 사례 분석 = 189
Ⅳ. 입법운동의 성과와 한계, 제언 = 197
제2절 여성운동이 여성관련 법 제ㆍ개정 과정에 미친 영향 / 남윤인순 = 201
Ⅰ. 들어가는 말 = 201
Ⅱ. 여성관련 법 제ㆍ개정과정 분석틀 = 202
1. 정책형성과정의 모형 = 203
2. 정책형성요소 및 설명이론에 대하여 = 206
Ⅲ. 여성관련 법 제ㆍ개정과정에 여성운동이 미친 영향 - 1993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에서 2005년 호주제도 폐지까지 = 207
1.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(이하 '성폭력특별법') 제정(1993. 12) = 208
2.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,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(이하 '가정폭력방지법') 제정(1997. 11) = 209
3.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,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, 여성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 등(1999년／2001년) = 210
4. 육아의 사회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= 212
5.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,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(이하 '성매매방지법') 제정(2004. 3) = 214
6. 호주제도 폐지 민법개정 = 217
Ⅳ.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여성운동의 성과와 과제 = 225
1. 성과 = 225
2. 과제 = 226
Ⅴ. 나오는 말 = 227
제3절 환경운동과 환경 정책ㆍ제도 / 여영학 = 229
Ⅰ. 머리말 = 229
Ⅱ. '새로운 사회운동'으로서 환경운동의 생성과 발전 = 230
1. 환경운동의 탄생과 성장 = 230
2.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역사 = 231
3. 환경운동의 발전단계와 유형 = 235
Ⅲ. 환경정책ㆍ환경법의 생성ㆍ발전과 환경운동 = 237
1. 환경정책ㆍ환경법 생성ㆍ발전의 계기 = 237
2. 환경정책ㆍ환경법의 생성과 발전에 환경운동이 미친 영향 = 240
Ⅳ. 우리나라 환경정책ㆍ환경법의 현실 = 244
Ⅴ. 최근 국내 환경운동단체의 입법운동 사례 = 247
1. 에너지기본법 제정운동 = 247
2. 폐촉법 개정운동 = 247
3. 보건환경기본법 제정운동 = 248
4. 광양만환경개선특별법 제정운동 = 248
Ⅵ. 결론 : 정책ㆍ법제도 분야에 관한 환경운동의 과제 = 249
제4절 과거사법 제정운동과 NGO / 김동춘 = 251
Ⅰ. 머리말 = 251
Ⅱ. 민주화 이행과 과거청산 운동 - 5ㆍ18 특별법과 의문사위원회의 경우 = 253
1. 광주 5ㆍ18 청산작업의 경우 = 254
2. 의문사 위원회의 활동 = 258
3. 90년대 이후 한국 과거청산 운동의 성격과 한계 = 261
Ⅲ. 통합 과거사법 제정운동과 시민운동(NGO) = 265
1. 운동의 배경과 경과 = 265
2. 법 제정 논란 = 269
3. 입법 운동과정에서 제기된 내ㆍ외부의 장벽들 = 272
Ⅳ. 향후의 과제 = 278
Ⅴ. 맺음말 = 280
〈자료 1〉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활동 일지 = 283
〈자료 2〉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발족 선언문 = 289
[토론] = 291
제4장 NGOs와 합법성
제1절 NGO와 시민불복종 - 정당성과 한계 / 김도균 = 301
Ⅰ. 한국사회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의 전개 = 301
1. 한국 사회와 시민불복종 = 301
2. 시민불복종의 사례들과 문제제기 = 303
Ⅱ. 시민사회, 심의민주주의, NGO = 305
1. 시민사회와 NGO = 305
2. NGO의 역할과 기능: 성찰적 민주주의 실현과 성찰적 사회자본의 증진 = 308
3. NGO와 시민불복종 = 310
Ⅲ. 민주적 입헌국가에서의 시민불복종 = 311
1. 민주적 정의의 실현으로서 시민불복종 = 311
2. 시민불복종의 유형 = 321
3.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판단기준 = 324
4.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기준 = 334
Ⅳ. 맺음말: NGO와 시민불복종 = 341
제2절 인권의 관점에서 본 시민불복종운동 / 박래군 = 345
Ⅰ. 시민불복종운동은 무엇인가? = 345
Ⅱ. 시민불복종운동의 해외 사례 = 346
Ⅲ. 한국의 시민불복종운동의 경험들 = 348
Ⅳ. 2004년의 인권운동으로 전개된 시민불복종 운동 사례 = 350
Ⅴ. 위 사례들에 대한 분석 = 362
Ⅵ. 인권운동으로서 시민불복종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= 364
제3절 시민운동의 합법성체제에 대한 인식 - 낙천낙선운동을 중심으로 / 하승창 = 367
Ⅰ. 시민운동과 법 = 367
1. 사회운동과 법 = 367
2. 합법성과 시민운동 = 370
Ⅱ. 낙천낙선운동 합법성 논쟁 경과 = 371
Ⅲ. 90년대 시민운동, 합법과 불법 사이 = 375
1. 연구하고 조사해서 법을 지키다 = 375
2. 법을 위배하지 않으나 법을 넘어서 버린 경우, 1인 시위 = 377
3. 사문화되거나 전근대적인 법제여서 지킬 수 없는 법 = 378
4. 운동의 성장을 법이 추인한 경우 = 379
Ⅳ. 다시, 시민운동과 법 = 379
[토론] = 385
[종합 토론] = 3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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