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 일부
목차
제1장 입법학 서론 = 3
제1절 학문으로서의 입법학의 성립가능성 = 3
Ⅰ. 입법학의 의의 및 필요성 = 3
Ⅱ. 입법학의 학문적 성격 = 9
Ⅲ. 입법학의 대상과 과제 = 14
Ⅳ. 입법학의 연구방법론 = 22
1. 법해석학과 입법학 = 22
2. 헌법학과 입법학 = 24
3. 법사회학과 입법학 = 25
4.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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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제1장 입법학 서론 = 3
제1절 학문으로서의 입법학의 성립가능성 = 3
Ⅰ. 입법학의 의의 및 필요성 = 3
Ⅱ. 입법학의 학문적 성격 = 9
Ⅲ. 입법학의 대상과 과제 = 14
Ⅳ. 입법학의 연구방법론 = 22
1. 법해석학과 입법학 = 22
2. 헌법학과 입법학 = 24
3. 법사회학과 입법학 = 25
4. 법철학과 입법학 = 26
5. 정치학과 입법학 = 28
6. 법정책학과 입법학 = 30
7. 검토 = 32
제2절 주요국가의 입법학 연구현황 = 35
Ⅰ. 스위스 = 36
Ⅱ. 오스트리아 = 39
Ⅲ. 독일 = 41
Ⅳ. 영국 = 44
Ⅴ. 미국 = 48
Ⅵ. 일본 = 50
Ⅶ. 우리나라 = 52
제2장 입법분석론 = 57
제1절 입법의 의의와 기능 = 57
Ⅰ. 입법의 의의 = 57
Ⅱ. 입법의 기능변모 = 59
1. 시민적 법치국가와 입법의 기능 = 59
2. 사회적 법치국가와 입법의 기능 = 63
Ⅲ. 입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대응 = 67
1. 법규범의 기능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 = 67
2. 법규범의 과잉현상과 규제개혁의 필요성 = 71
3. 결과에 대한 인식제고 및 효과를 통한 정당화의 필요성 = 77
4. 입법자의 예측ㆍ관찰 및 사후개선의무의 등장 = 79
제2절 새로운 입법유형의 등장 = 84
Ⅰ. 개설 = 84
Ⅱ. 처분적 법률 = 86
1. 법률의 일반성원리와 처분적 법률의 등장 = 86
2. 처분적 법률의 법적 성격과 허용성 = 87
3. 검토 = 92
Ⅲ. 실험법률 = 96
1. 의의 및 성격 = 96
2. 등장배경 = 99
3. 실험법률의 조건과 실험절차 = 103
4. 실험법률의 한계 = 106
5. 실험법률의 평가 = 110
Ⅳ. 한시법률 = 111
1. 의의 = 111
2. 기능 = 113
3. 한시법률의 유효기간 설정방법 = 114
4. 한시법률의 법적 과제 = 116
5. 한시법률의 운용 = 122
Ⅴ. 기본법 = 127
1. 의의 = 127
2. 기능 = 129
3. 기본법의 평가 = 132
제3절 입법의 지도원리 = 135
Ⅰ. 개설 = 135
Ⅱ. 평등의 원칙 = 137
1. 의의 = 137
2. 입법에 있어서 평등원칙의 적용 = 141
Ⅲ. 비례의 원칙 = 143
1. 의의 = 143
2. 비례의 원칙의 내용과 입법에 있어서 적용 = 146
Ⅳ. 신뢰보호의 원칙 = 152
1. 의의 = 152
2. 입법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= 153
Ⅴ. 적법절차의 원칙 = 158
1. 의의 = 158
2. 입법에 있어서 적법절차원칙의 적용 = 161
제3장 입법방법론 = 165
제1절 입법방법론의 의의 = 165
Ⅰ. 입법에 있어서의 예측 = 165
Ⅱ. 예측정합성을 위한 방법론의 개발필요성 = 168
Ⅲ. 입법방법론의 연구범위와 동향 = 171
제2절 입법방법론의 구체적 전개 = 175
Ⅰ. 개설 = 175
Ⅱ. 입법적 판단의 구상단계 = 178
1. 문제의 발견 및 확인 = 178
2. 문제의 분석 = 180
3. 목표의 설정 및 정식화 = 184
4. 대안의 개발과 전개 = 190
5. 대안에 대한 비교 및 평가 = 193
6. 최적대안의 선택 = 196
Ⅲ. 입법내용의 확정단계 = 198
1. 입법방식의 선택 = 198
2. 규율의 밀도와 강도 측정 = 204
3. 규율수단의 선택 = 207
4. 규율의 서열(등급)선택 = 212
5. 위임의 범위 확정 = 219
Ⅳ. 입법형식의 정립단계 = 226
1. 규율내용의 주지 = 227
2. 규범의 구성 = 241
제4장 입법과정론 = 247
제1절 입법과정의 의의와 기능 = 247
Ⅰ. 입법과정의 의의 = 247
Ⅱ. 입법과정의 기능 = 250
1. 갈등의 처리와 정치사회의 통합화 기능 = 251
2. 국민의 정치참여의 기회보장 = 252
3. 입법과정을 통한 소수자보호 = 253
Ⅲ. 입법과정연구의 범위와 분석시각 = 254
1. 입법과정연구의 범위 = 254
2. 입법과정연구 방법론 = 256
Ⅳ. 입법의 주체와 입법과정의 단계구조 = 261
1. 입법의 주체 = 261
2. 입법과정의 단계구조 = 265
제2절 입법의 준비과정 = 267
Ⅰ. 정부제출 법률안의 준비과정 = 267
1. 의의 = 267
2. 정부제출 법률안의 유형 = 269
Ⅱ. 의원제출 법률안의 준비과정 = 270
1. 의의 = 270
2. 의원제출 법률안의 유형 = 272
제3절 정부입법계획의 수립과정 = 275
Ⅰ. 입법계획의 의의 및 기능 = 275
Ⅱ. 입법계획의 수립절차 = 279
1. 행정부에 의한 입법목표의 책정 = 279
2. 협의 및 조정 = 280
3. 공표 = 281
Ⅲ. 입법계획제도의 운용사례 = 281
1. 영국의 입법계획제도 = 281
2. 미국의 입법계획제도 = 285
3. 스위스의 입법계획제도 = 289
제4절 법률안의 입안과 심사과정 = 292
Ⅰ. 법률안의 입안 = 292
1. 초안의 준비 = 294
2. 법률안 작성 = 295
3.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정 = 297
Ⅱ. 법률안의 심사 = 299
1. 의의 = 299
2. 법률안심사기구 = 300
제5절 법률안의 발안과정 = 313
Ⅰ. 발안권자 = 313
Ⅱ. 발안절차 = 317
1. 의의 = 317
2. 일사부재의의 원칙 = 320
Ⅲ. 법률안의 발안과 관련한 실제운용 = 322
1. 영국 = 322
2. 미국 = 324
3. 독일 = 327
4. 프랑스 = 333
5. 스위스 = 336
6. 일본 = 340
제6절 법률안의 심의과정 = 343
Ⅰ. 법률안 심의의 의의와 특징 = 343
1. 본회의 중심주의와 위원회중심주의 = 346
2. 법률안심의의 주체와 요소 = 347
Ⅱ. 법률안심의의 유형 = 350
Ⅲ. 심의의 요건과 절차규범으로서의 의사규칙 = 352
Ⅳ. 법률안심의의 실제 = 354
1. 영국 = 354
2. 미국 = 359
3. 독일 = 367
4. 프랑스 = 378
5. 일본 = 386
제7절 법률안의 의결 및 공포과정 = 392
Ⅰ. 법률안 의결 = 392
1. 의의와 성격 = 392
2. 의결의 방법으로서의 다수결원리 = 394
3. 법률안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한 승인 = 395
Ⅱ. 법률안의 공포 = 400
1. 의의 및 법적 성격 = 400
2. 공포의 방법 = 401
3. 공포의 시기 = 403
제5장 입법기술론 = 407
제1절 기술로서의 입법 = 407
Ⅰ. 입법과 기술의 관계 = 407
Ⅱ. 입법기술의 관념 = 409
Ⅲ. 입법기술의 연구영역 = 414
1. 학문적 논의 = 414
2. 실무적 논의 = 415
제2절 입법기술의 적용원리 = 432
Ⅰ. 개설 = 432
Ⅱ. 입법기술의 내용적 적용원리 = 433
1. 합헌성의 원리 = 433
2. 소관사항의 원리 = 437
3. 실효성의 원리 = 447
Ⅲ. 입법기술의 형식적 적용원리 = 450
1. 체계성의 원리 = 450
2. 후법우선의 원리 = 458
3. 특별법우선의 원리 = 469
4. 명확성의 원리 = 473
5. 이해가능성의 원리 = 479
제3절 입법기술의 적용지침 = 486
Ⅰ. 개설 = 486
Ⅱ. 법령문의 문장구조와 기본형식에 관한 사항 = 487
1. 법령문의 문장구조 = 487
2. 법령문의 기본형식 = 488
3. 제명 = 492
4. 전문 = 494
5. 목차 = 495
Ⅲ. 법령의 본칙구성에 관한 사항 = 496
1. 총칙규정 = 496
2. 실체규정 = 503
3. 보칙규정 = 505
4. 벌칙규정 = 505
Ⅳ. 법령의 부칙에 관한 사항 = 508
1. 시행일규정 = 509
2. 경과규정 = 512
3. 유효기간규정 = 519
4. 다른 법령의 개정규정 = 519
5. 기타 = 520
Ⅴ. 법령의 개정ㆍ폐지의 방식에 관한사항 = 521
1. 의의 = 521
2. 일부개정방식 = 522
3. 전부개정방식 = 525
4. 폐지방식 = 526
Ⅵ. 법령의 용자ㆍ용어에 관한 사항 = 526
1. 의의 = 526
2. 법령의 용자에 관한 사항 = 529
3. 법령의 용어에 관한 사항 = 529
제6장 입법평가론 = 533
제1절 입법평가제도의 의의 및 기능 = 533
Ⅰ. 입법평가의 의의 = 533
Ⅱ. 입법평가의 기능 = 539
Ⅲ. 입법평가의 기준 = 544
1. 법경제성 = 545
2. 영향 = 547
3. 실효성 = 549
4. 비용 = 551
5. 유효성 = 554
6. 친숙성 = 555
7. 적용적합성 = 557
8. 법합치성 = 561
제2절 입법평가의 수단과 평가방법 = 563
Ⅰ. 개설 = 563
Ⅱ. 이용가치분석 = 565
1. 개요 = 565
2. 활용방법 = 566
3. 적용사례 = 567
Ⅲ. 비용결과분석 = 569
1. 개요 = 569
2. 비용계산의 기본구조 = 571
Ⅳ. 급부경로분석 = 579
1. 개요 = 579
2. 진행방식 = 579
Ⅴ. 인건비추산 = 580
1. 개요 = 580
2. 진행방식 = 581
3. 시간적ㆍ재정적 인건비추산의 절차와 방식 = 582
Ⅵ. 비용편익분석 = 586
1. 개요 = 586
2. 진행방식 = 587
3. 비용편익분석의 사례 = 589
Ⅶ. 체계성 및 이해가능성 분석 = 594
1. 개요 = 594
2. 진행방식 = 595
Ⅷ. 기타 = 598
1. 실무검토 = 598
2. 상호의존분석 = 600
3. 기능도식 = 602
4. 교차점분석 = 604
Ⅸ. 적용사례 = 606
1. 개요 = 606
2. 입법평가 실시과정 = 607
제3절 입법평가의 유형과 방법론 = 613
Ⅰ. 개설 = 613
Ⅱ. 사전적 입법평가의 의의 및 방법론 = 617
1. 의의 = 617
2. 사전적 입법평가의 단계 및 분석방법론 = 618
Ⅲ. 병행적 입법평가의 의의 및 방법론 = 634
1. 의의 = 634
2. 병행적 입법평가의 단계 및 분석방법론 = 637
Ⅳ. 사후적 입법평가의 의의 및 방법론 = 648
1. 의의 = 648
2. 사후적 입법평가의 단계 및 분석방법론 = 649
3. 실행단계 : 자료조사와 자료분석 = 661
4. 평가단계 = 662
제4절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방안 = 665
Ⅰ. 입법평가제도의 유용성 = 665
Ⅱ. 입법평가제도의 한계 = 667
Ⅲ.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과제 = 671
1. 입법평가의 대상과 관련한 과제 = 675
2. 입법평가의 시점과 관련한 과제 = 681
3. 입법평가의 분석기준과 관련한 과제 = 690
4. 입법평가의 분석도구와 관련한 과제 = 701
5. 입법평가제도의 규율방식과 관련한 과제 = 711
6. 입법평가제도 전담조직의 구상과 관련한 과제 = 715
7. 기타 = 734
참고문헌 = 737
색인 = 7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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